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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가 중앙부처와 다른 지점 (2026)
같은 나라장터 화면에 뜨는 공고인데, 시청 공고와 중앙부처 공고는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지자체 발주는 「지방계약법」, 중앙부처 발주는 「국가계약법」입니다. 한 검색 결과에 두 법 체계의 공고가 섞여 나오므로, 한쪽 기준으로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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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문 지도 (2026)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같은 근거가 자주 붙습니다. 그 조문을 원문에서 확인하려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 네 층이 어떻게 나뉘는지, 입찰 업체가 찾는 조항이 두 법에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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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읽는 법 (2026)
시·도나 시·군·구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공고에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조달청 기준과 금액 구간, 통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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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26)
계약을 맺은 뒤 설계변경, 물가변동, 대가 지급, 공사 정지를 두고 발주기관과 이야기해야 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가 계약집행기준입니다. 지자체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 계약은 계약예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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