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나 시·군·구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공고에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조달청 기준과 금액 구간, 통과점수, 가격 산식이 다른 자리가 있어 조달청 표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예규 제373호 원문을 기준으로 지자체 적격심사의 심사 항목, 금액 구간별 배점, 통과점수, 하한율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하고, 공고문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를 함께 짚습니다.
현행본은 예규 제373호입니다
현행본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로, 2026년 6월 29일 일부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입찰공고일에 따라 적용되는 판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은 간행물 적격심사의 지역서점 가점 신설과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용어·지역업체 기준 정비가 중심입니다.
예규 한 권 안에 낙찰 방식별 기준이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장 | 내용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공통)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이 밖에 일괄입찰,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경쟁적 대화, 설계공모,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 별도 장으로 있습니다. 목차상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시설공사, 기술·학술연구 용역, 물품 세 갈래입니다. 청소·경비 같은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장으로 따로 있지 않으므로, 그런 공고는 공고문이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자체 공고라고 이 예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발주라는 사실만으로 이 예규의 별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물품·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와 관할 시·군·구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고,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예규 제2장 제11절: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해 달리 정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배점 조정: 기술·학술연구 용역은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3점 범위에서, 물품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면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공고문에서 시작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6호는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 기준 이름(어느 예규·지침의 몇 장인지)
- 적용 별표(추정가격 구간)와 통과점수
- 기초금액 발표 때 함께 나오는 A값, 난이도 계수, 하한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공사는 금액 구간 일곱 개로 나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별표 1부터 7까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는 별표 8부터 11까지를 따로 씁니다.
| 별표 | 추정가격 | 수행능력 | 입찰가격 | 통과점수 |
|---|---|---|---|---|
| 1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44점 | 30점 | 92점 |
| 2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30점 | 50점 | 95점 |
| 3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25점 | 70점 | 95점 |
| 4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30점 | 70점 | 95점 |
| 5 |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20점 | 80점 | 95점 |
| 6 |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10점 | 90점 | 95점 |
| 7 | 2억원 미만 | 10점 | 90점 | 95점 |
- 수행능력은 시공경험, 경영상태가 기본이고 별표 1에는 기술능력이 더해집니다. 신인도(별표 1·2는 ±2점, 별표 3은 ±1.2점), 특별신인도·접근성(별표 5~7) 항목이 구간별로 붙습니다.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별표 1~3)은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50억원 이상(별표 1·2)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항목이 더해집니다.
- 모든 별표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최대 15점 감점)가 붙습니다.
- 통과점수는 세부기준 제6절에 있습니다. 100억원 미만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92점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제6481호, 2026. 7. 1. 시행)은 100억원 미만부터 50억원, 10억원, 3억원, 2억원 경계로 나뉘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8천만원 경계를 따로 둡니다. 지자체 예규에는 30억원과 4억원 경계가 있고, 국가 공사라면 종합심사로 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에도 적격심사 별표가 있습니다. 조달청 쪽 배점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배점표, 금액 구간이 바뀌면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에 있습니다.
배점과 경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찰은 공고문에 적힌 기준이 정본입니다.
가격 점수는 90%에서 멀어질수록 깎입니다
시설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투찰 비율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나눈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가격 점수 = 입찰가격 배점 − 계수 × (90과 투찰 비율의 차이를 절댓값으로 한 값)
| 별표 | 계수 | 점수가 고정되는 비율 | 고정 점수 |
|---|---|---|---|
| 1 | 1 | 98% 이상 | 22점 |
| 2 | 2 | 92.5% 이상 | 45점 |
| 3 | 4 | 91.25% 이상 | 65점 |
| 4 | 4 | 91.25% 이상 | 65점 |
| 5 | 20 | 90.25% 이상 | 75점 |
| 6 | 20 | 90.25% 이상 | 85점 |
| 7 | 20 | 90.25% 이상 | 85점 |
산식상 가장 높은 점수는 투찰 비율이 정확히 90%일 때 나오고, 90%를 넘으면 다시 깎입니다. 표의 고정 구간은 투찰 비율이 그 값 이상이면(예정가격 이하인 범위에서) 산식으로 더 깎지 않고 표의 점수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최저평점은 모든 별표에서 2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별표 1(100억원 이상)은 여기에 표준시장단가로만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을 더하고, 입찰자가 그 세부공종을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하면 2점을 감점합니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때 A값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한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낙찰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차례로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인 첫 업체로 정합니다(예규 제2장 제7절). 예규는 입찰가격 외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도 통과점수에 못 미치는 입찰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장 제3절). 가산점이 있어도 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를 넘지 않습니다(제2장 제2절). 따라서 비가격 점수를 만점으로 놓았을 때 통과점수를 채우는 가격 점수가 나오는 가장 낮은 투찰 비율이 사실상의 하한이 됩니다.
용역 별표에는 이 값이 산식 옆에 괄호로 적혀 있어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은 이행실적 27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30점으로 비가격 만점이 70점이고 입찰가격이 30점, 통과점수가 92점입니다. 가격에서 22점이 필요하고, 산식(30에서 88과 투찰 비율의 차이를 뺀 값)이 22점이 되는 비율은 80%입니다. 원문은 이 구간 산식 옆에 79.995%를 적어 두었습니다. 나눈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80%보다 0.005%p 낮은 값까지 80%로 계산됩니다.
| PQ 없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 입찰가격 배점 | 원문 표기 하한 |
|---|---|---|
| 10억원 이상 | 30점 | 79.995% |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0점 | 85.495% |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0점 | 86.745% |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80점 | 87.745% |
| 1억원 미만 | 90점 | 87.745% |
용역 산식은 A값 없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쓰고, 기준이 90이 아니라 88입니다.
시설공사 별표에는 하한율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점수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0.80~1.00)를 곱하기 때문에 같은 구간 안에서도 비가격 만점이 공사마다 달라집니다. 예규는 적용 난이도 계수를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고 정합니다. 시설공사의 하한율은 공고문과 기초금액 발표에 적힌 값이 정본입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합니다(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예규 제2장의1 제4절).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의 해당 금액에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곱해 산정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하한율과 산식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찰 전에는 공고문과 기초금액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과 물품은 통과점수가 다릅니다
| 대상 | 통과점수 |
|---|---|
|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2점 |
|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95점 |
| 학술연구용역 | 85점 |
| 물품 | 85점 |
기술·학술연구 용역은 PQ를 하는 기술용역(별표 1),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별표 2), 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별표 3), 학술연구용역(별표 4)으로 나뉩니다. 물품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별표 1),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별표 2), 고시금액 미만(별표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간행물(별표 4)로 나뉩니다. 물품 산식도 기준 88을 쓰고, 간행물만 기준 91입니다. 통과점수와 구간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서류 제출과 재심사 기한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내지 않거나 보완 기한을 넘기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예규 제2장 제7절), 기한을 따로 봐 둡니다.
- 심사서류 제출: 제출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재난복구사업 4일)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 10일), 물품은 고시금액 이상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 3일입니다.
- 보완: 서류 미비·오류로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1회에 한해 7일(재난복구공사 3일) 안에 보완·추가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재심사: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요청서를 낸 뒤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평가 기준일: 세부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입찰공고일입니다.
- 경영상태: 공사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둘을 3:7로 합산하는 종합평가 중 대상자가 고른 방법으로 평가하고(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은 종합평가 방법), 용역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한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개별 공고의 제출 요구 문서가 정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청 공고인데 조달청 기준과 같은 하한율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인가요? 지자체 공고도 시행령 제42조 제3항·제4항이나 예규 제2장 제11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쓸 수 있고, 기준이 달라도 계산 결과가 같은 하한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적용 기준 이름이 정본입니다.
Q. 신인도 가점을 많이 받으면 가격을 더 낮게 써도 통과하나요? 가산점이 있어도 심사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만점)를 넘지 않습니다. 신인도 항목은 적격심사 신인도, 어디서 깎이고 어디서 붙나에서 다룹니다.
Q. 같은 금액대 공사인데 공고마다 하한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은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때문에 같은 구간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적용 기준 자체가 다른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Q. 적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예규는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은 별도 절차이며 대상과 기간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문 지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