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전세 통학버스 임차용역(2권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2권역(군산구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차 량 규 격 45인승(대형승합차, 43석 이상) 총 1대(군산구암초등학교) 45인승(대형승합차, 39석 이상) 총 1대(군산구암초등학교) 입 찰 방 식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 용 역 기 간 2025.03.01. ~ 2026.2.28. 기 초 금 액 금162,118,000원(추정가격 147,380,000원, 부가가치세 14,738,000원) 기 타 사 항 - 이번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노선도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2권역 학교의 공고를 대행하는 것으로써, 낙찰자 선정까지 본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1.22.(수) 10:00 2025.02.03.(월) 10:00 2025.02.03.(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투찰) 마감일시는 2025.02.03.(월) 15:00, 개찰은 2025.02.03.(월)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 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2]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특수조건과 운행노선 및 일정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가)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금147,380,000원(추정가격) (2) 동등이상용역: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로 유·초·중·고 통학버스 (6개월 이상) 운행실적 (2024년 운행실적은 2024년 1월 ~ 12월 이행완료 실적 인정)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별지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유사용역: 없음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라 평가합니다. ㆁ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결격사유 평가기준 (1)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의 신규등록일이 2015. 3. 1. 이후 차량으로 보유차량이 45 인승형(43석이상) 1대, 45인승형(39석이상) 1대 의 차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 증명서류 , 【붙임 2】 직영차량운행각서 등 ※ 입찰참가자가 다른 지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예정)을 받은 경우, 낙찰(예정)을 받은 장비보유물량은 제외합니다. 다른 지역에 중복된 차량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붙임 1】확약서 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해야 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치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361,682원, 장기요양보험료 305,837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2,997,904원) 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안전지도사의 퇴직급여충담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대가 청구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지도사 퇴직급여충담금 1,571,696원)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노선도, 계약 일반조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063-450-2751), 감사담당(☎063-450-2731) 및 홈페이지(http://www.jbgse.kr>민원마당)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영일 (☎063-450-2713) - 입찰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종휘 (☎063-450-275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임차용역 확약서 군산교육지원청 ○권역 통학버스 임차용역 확약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은 해당 공고의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공고문의 8번 사항 중 『다른 지역 또는 군산교육지원청 의 다른 권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을 받은 경우, 낙찰(예정)을 받은 장비보유물량은 제외한다 』 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지역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의 다른 권역과 중복 되지 않은 차량을 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적격심사제출차량 1. 전북0가1234(25인승) 2. 전북0나4567(34인승) 3. 전북0다2580(45인승) 2025. . . 상호(법인)명 : oo관광, oo관광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귀하 [붙임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ㅇㅇㅇ은 ｢2025학년 ㅇ권역 통학버스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지방계약법 」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에 참가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 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 령 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산교육지원 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