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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계약까지 해지됩니다 (2026)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순간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계약까지 함께 끊깁니다. 판로지원법은 취소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청이 봐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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