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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준수 가이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계약까지 해지됩니다 (2026)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순간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계약까지 함께 끊깁니다. 판로지원법은 취소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청이 봐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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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준수 가이드
중소기업자간 경쟁 —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로 갈립니다 (2026)
적격심사 자료를 아무리 잘 챙겨도, 이 공고에서는 그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입찰은 조달청 적격심사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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