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입찰은 가격을 깎아 이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기술평가 배점이 가격을 압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SW사업 대가 산정 방식과 기술평가 배점을 먼저 이해해야 제안서의 방향이 잡힙니다. 이 글은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정보화·소프트웨어 사업에 처음 들어가는 기업을 위한 정리입니다.
최저가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기본값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터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전문성·기술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시스템 사업은 한 걸음 더 나가, 행정안전부 고시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배점표가 다릅니다 — 정보화사업은 기술 90점
배점표가 두 층으로 존재합니다.
- 일반 규정 — 계약예규의 제안서 평가 별표는 리서치 시점 게시본 기준 기술능력 70 : 입찰가격 30이고, 각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30점을 넘지 못합니다.
- 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정하고, 초과하려면 협의하게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 비중이 추정가격의 50% 이상인 사업,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개발사업 등은 80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에 적용된 평가기준이 정본입니다.
★ 문턱은 85%입니다
배점이 기술 쪽으로 기울어도, 그 앞에 컷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예규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기술점수가 그 선에 못 미치면 가격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 대가는 인원수가 아니라 기능점수로 계산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기관등이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무 산정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간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며, 과기정통부 고시도 사업 규모 산정에 이 가이드를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인건비 기준이 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도 같은 협회가 매년 공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정이 실무를 크게 바꿉니다. 고시는 개발비·재개발비 등의 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이나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술성 평가기준 역시 같은 사업에서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 등은 예외). 인력 투입표로 경쟁하는 접근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점수가 갈리는 자리
- 상대평가 항목 — 변별력 확보를 위해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 차등점수 — 총배점한도 기준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 적용 시 공고문·제안요청서에 명시
- PM 발표 — 제안서 발표 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 가점 — 총배점한도 외 5점 이내 가점(기술자료 임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1등급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
수치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고 첨부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판은 공고 전에 정해집니다
지침은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공개 기간을 5일(긴급한 경우 3일)로 정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해 수용한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쓰였다면, 다툴 자리는 개찰 이후가 아니라 이 5일입니다.
과업 변경은 위원회가 확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내용의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무상 과업 추가에 대응할 근거가 법률에 있습니다.
사업은 쪼개져 나오기도 합니다
고시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 사업에서 가격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서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이거나 품질인증(GS)·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을 받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고시 금액 미만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참여를 제한합니다(예외 있음). 금액 기준은 고시가 정본입니다.
모든 SW 발주가 협상은 아닙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소프트웨어용역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적격심사로 가는 공고라면 종합평점으로 낙찰자가 갈리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소프트웨어용역은 통과 점수가 88점입니다(일반은 85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술 배점이 크면 가격은 의미가 없나요? 가격은 협상적격자 요건이자 합산 점수의 일부입니다. 다만 기술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가격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Q. 투입인력 표를 왜 못 내나요? 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등으로 산정한 사업은 제안요청서에서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고시가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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