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나. 사업예산 : 일금 육천이백오십만원정(￦ 62,500,000 ; 부가세 포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사.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6. 8. 31.(월)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ㅇ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리스트 ㅇ 입찰서류 구분 입찰참가신청 서류 수량 기타문서 참가 자격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제안업체 기타사항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동의서 및 확인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각 1부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 5% (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 지급각서 대체 가능 1부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정성제안서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10부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하되, 10부씩 제본하여 마감 전까지 우리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부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입찰서류 및 개인서류는 일괄 접수 * 제안서는 대표이사 인감 날인 후 공문과 함께 제출(날인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추후 안내 나. 평가 장소 : 추후 안내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수행 역량(30), 사업 이해도(20),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20), 협조도(20) 등 종합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분쟁정보분석실 곽은세 주임(02-6196-2088) 파.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8. 31.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나 사업예산 일금 육천이백오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전체 공급가액의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비예가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마 제안서 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 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1 -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가자격 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 조 규정 경쟁입찰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 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 드 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사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2 -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ㅇ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3 - 다 제출서류 리스트 ㅇ 입찰서류 - 4 -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추후 안내 나 평가 장소 추후 안내 다 평가 시간 라 평가 방법 분 내외 발표 분 질의 응답 분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수행 역량(30), 사업 이해도(20),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20), 협조도(20) 등 종합 평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천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 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 5 -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규정 제 조제 항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 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파 입찰 관련사항 문의 분쟁정보분석실 곽은세 주임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7 -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26.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실장 이근원 분쟁정보분석실 02-6196-2090 [email protected] 주임 곽은세 분쟁정보분석실 02-6196-208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개요 1 Ⅱ. 제안요청 사항 3 Ⅲ. 입찰(계약) 추진계획 9 [붙임1] 기술심의 평가표 12 [붙임2] 입찰참가 제출서류 13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식 14 Ⅰ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ㅇ 최근 들어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이 연간 약 5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1심, 2심, 재심 등 포함: (’23년) 약 54만 건 → (’24년) 약 52만 건 → (’25년) 약 55만 건 < 관련 근거 자료 및 언론보도 > 연도 원문 번역본 인용 출처 2023 (전략) 全年新收各类知识产权案件544126件，审结544112件，(후략) (전략) 한 해 동안 544,126건의 다양한 유형의 지색재산권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고, 544,112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후략)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2023年） 2024 (전략) 以健全制度建设“增激励”，全年新收各类知识产权案件529370件，审结543911件，(후략) (전략) 한 해 동안 529,370건의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고, 543,911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후략)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2024年） 2025 4月20日从最高人民法院获悉，过去一年，人民法院新收各类知识产权案件55.26万件，审结53.96万件。 최고인민법원은 4월 20일, 지난 한 해 동안 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55만 2,600건에 달하며, 이 중 53만 9,600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2025年人民法院审结各类知识产权案件53.96万件 (중국 현지 언론보도, 新华网) - 이에 중국 내 지식재산권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제도와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예방 및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 역량 향상 도모 2. 용역 개요 ㅇ 용역명: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ㅇ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ㅇ 사업예산: 금62,500,000원(금육천이백오십만원, 부가세 등 포함)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ㅇ 예정가격: 비예가 3. 주요 내용 가. 중국 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분석 나.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선정 다.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결 원문 재가공 및 분석 라.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결 분석 기반 시사점 도출 마. 중국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25건 작성 및 동향 분석 바.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주제별 리포트 작성 4. 세부 추진 일정 <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외주 제작 일정(안) >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보고서 제작 계획 및 진척도 등 검토 ▪보고서 제작 현황 점검 및 보완사항 등 검토 ▪보고서 제작 결과물 확인 및 보완사항 등 검토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후 최종 보고서 제작 ▪IP-NAVI 게재 등 5.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곽은세 주임 02-6196-2088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과업 내용 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및 추이 분석 ㅇ 중국 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분석 - 최고인민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전반적인 추이 및 지식재산권 유형별 분쟁 특징 분석 나. 지식재산권 판례 선정 ㅇ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선정 - 상급심 위주로 선정하되* 국내 기업에 시사점을 주는 최신판례 우선 조사 *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IP법원 판결 순 다. 판결 원문 재가공 및 판결 요지 분석 ㅇ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결 원문 재가공 및 분석 - 판결 원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경과,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분석* * 상급심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내용 및 판단 과정 비교·분석 포함 - 번역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어려움이 있거나 의미 전달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을 병기하거나 판결문 원문을 일부 인용해 법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 라. 시사점 도출 ㅇ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판결 분석 기반 시사점 도출 - 국내 기업에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한국 법 제도 및 유사 판례와의 비교를 통한 제도적 차이와 실무적 시사점 분석 마. 보고서 작성 및 결론 도출 ㅇ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25건 작성 및 결론 도출 - 사건 개요→주요 쟁점→법원의 판결→시사점 순으로 판례 분석 보고서 작성 - 분석 대상 판결의 전반적인 동향과 권리 유형별 주요 쟁점 및 재판부별 판시사항 차이 분석 - 보고서에 원심과 항소심 간의 비교표를 수록하고, 관련 법조문, 적용 요건 및 법적 효과, 주요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포함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작성 ㅇ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게재 및 홍보 - (보고서 게재)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제작한 보고서를 지식재산 분쟁정보 포털(IP-NAVI)에 게재*하여 수요자에게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정보제공 * IP-NAVI 홈페이지 → 판례분석 →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 (홍보) 작성·게시된 보고서 중 중요 판례나 관심도가 높은 판례를 선정해 주간 IP 분쟁동향 뉴스레터 및 연간 핵심 판례 보고서에 수록 <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결과물 IP-NAVI 게재 사례 > IP-NAVI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목록 및 게재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결과물 < 주간 IP 분쟁동향 뉴스레터 및 연간 핵심 판례 보고서 수록 사례 > IP 분쟁동향 뉴스레터 제25-1호 2025년 IP Insight 보고서 바.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주제별 리포트 작성 ㅇ 최근 중국 내 이슈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제 선정 후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국 주제별 리포트 1건 작성 중국 주제별 리포트 작성 예시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출된 제안서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ㅇ 제안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안 업체가 부담함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술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 확인 사항 ㅇ 제안서 작성, 제안 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ㅇ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만일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협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라. 보안 준수사항 ㅇ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ㅇ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 순서 작성 항목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o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o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개요 o 사업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o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하고 추진체계 제시 3-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3-2. 업무 내용 및 범위 3-3. 업무 수행방향·방법 3-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3-5. 보호원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o 사업수행을 위한 진행일정을 도식화하고 상세히 기술 2. 사업관리 o 결과 관리 및 보고 방안 등 기술 Ⅴ. 첨부 자료 o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Ⅲ 입찰(계약) 추진계획 1. 입찰(계약)방식 및 절차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준용하여 최고 평가점수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입찰 일정에 맞춰 진행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평가 (기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낙찰자 선정 및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제안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ㅇ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ㅇ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3.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ㅇ 장소: 나라장터 ㅇ 방법: 나라장터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리스트: [붙임2]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참고 4. 제안서 기술평가 ㅇ 일시: 추후 안내 ㅇ 장소: 추후 안내 ㅇ 발표 시간: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 ㅇ 발표자: 책임연구원(PM) 발표 ㅇ 평가 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이하 절사) - 동점 시 처리 방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항목은 [붙임1] 기술심의 평가표를 참고 5. 평가 결과 및 협상 ㅇ 제안서 발표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평가결과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기술평가 결과 최고 점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기술평가 85%미만 협상대상 제외)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6.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곽은세 주임 [Tel. : 02-6196-2088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기술심의 평가표 사 업 명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기 관 명 수행책임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평점 S A B C D 수행 역량 (30점) - 업무 전담 인력 구성(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2 - 관련 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자문 방안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 10 10 9 8.5 8 7 사업 이해도 (20점) - 대상 사업 및 관련 규정 이해도 10 10 9 8.5 8 7 - 추진 목표 이해도 및 사업 추진 전략 10 10 9 8.5 8 7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 (20점) - 수행 책임자의 사업관리 및 운영 능력 - 업무 내용, 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 관리 등 수행계획의 구체성 10 10 9 8.5 8 7 - 결과 관리 및 보고 방안 - 결과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10 10 9 8.5 8 7 협조도 (20점) - 대상 기관 및 보호원과의 업무 협력 방안 10 10 9 8.5 8 7 - 수행 일정 합리성 및 사후관리·지원 계획 10 10 9 8.5 8 7 총 계 90점 *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76.5/90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 가 일 자 2026년 월 일 평 가 위 원 (서명) 붙임 2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서류 참가 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나라장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발행분 제안 업체 기타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1부 [별지 1, 2, 3] ･보안각서 1부 [별지 4] ･서약서 1부 [별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별지 6] 제안서 ･제안서 10부 [별지 7]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10부 * 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하되, 10부씩 제본하여 마감 전까지 우리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표자 증빙자료 ･발표자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일괄 접수 * 제안서는 대표이사 인감 날인 후 공문과 함께 제출(날인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2026-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 납부면제 ㆍ 보증납부금액 : ※ 납부면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한 제안(계획)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신 청 인 (인감날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출서류 - 제안서[별지 제 7호 서식] 10부 - 동의서[별지 제 2호 서식]] 1부 - 확인서 [별지 제 3호 서식] 1부 - 보안각서 [별지 제 4호 서식] 1부 - 서약서 [별지 제 5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지 제 6호 서식] 1부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ㅇ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ㅇ 입찰건명 :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본( )은/는 귀 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2026-00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 원에서 발주한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00. 00. 서약자 000000 대표 00000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인감 날인 [별지 제 7호 서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제안서 작성기관 업종 주 소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과 제 명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하는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제안내용 3-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3-2. 업무 내용 및 범위 3-3. 업무 수행방향·방법 3-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3-5. 보호원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2. 사업관리 Ⅴ. 첨부 자료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별지 제 7호 별첨 1]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3. 주요 사업영역 및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별지 제 7호 별첨 2] 사업수행 인력현황 가.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용역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 책임자 ★★★ 팀장 한국대 1996 경영 석사 총괄 수행자 ○○○ 과장 한국대 1999 경영 석사 사업기획 및 관리 수행자 △△△ 대리 한국대 1999 경영 학사 사업수행 수행자 □□□ 대리 한국대 1989 경영 학사 사업수행 수행자 ◇◇◇ 사원 한국대 2000 경영 학사 사업수행 보조 나. 용역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다. 용역수행자(재직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별지 제 7호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보호원이 수행하는 「2026년 중국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제작」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보호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