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 (행정안전부 고시, 2022.12.28.시행) 사곡중학교 공고 제2023-1호 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2023. 3. 1. ~ 2024. 2. 28.(1년, 190일 기준) 다. 차량대수: 중형 34인승 1대 라. 용역내용: 본 용역은 사곡중학교 학생 등․하교 수송을 위한 버스 운행 용역임 마. 기초금액: 금74,407,800원(금칠천사백사십만칠천팔백원) 구 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사곡중학교 74,407,800원 67,643,455원 6,764,34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바.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3. 1. 9.(월) 12:00 ~ 2023. 1. 13.(금)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 13.(금) 13:00, 사곡중학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기타 세부 사항 가. 계악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2024.2.28.) 차령이 9년이내 이어야 함 ※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라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나. 총 계약금액(낙찰금액)을 운행일수로 나누어 1일 단가(원단위는 절사함)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함(추가운행의 경우에도 위를 준용함) 3. 견적 방법 가. 지역제한 총액견적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공주시(군)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견적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또한 견적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2023년 1월 13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본 견적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되는 자는 학생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다.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사곡중학교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곡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오니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 고 원1,205,740 949,810원 121,600원 원가계산서 금액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용역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사곡중학교 행정실 ☎ 041-841-7111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한지민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41-7111, FAX: 041-841-7037, E-메일: [email protected].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합니다. 2022년 1월 9일 사 곡 중 학 교 장 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사곡중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곡중학교 학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운행차량)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34인승 차량 1대(어린이통학버스 신고)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2024.2.28.)으로 차령이 9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공급자”이어야 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관련 서류제출)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기간 ․ 운행구간 등) ① 운행기간: 2023. 3. 1. ~ 2024. 2. 28.(190일) ※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③ “공급자”는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공급자”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단, 노선점검 사전운행 또는 운행거리가 현저히 증감될 경우(10%이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운행요금은 계약당시 적용된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승강구 옆 “보호자 동승” 표지물을 제작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공급자”는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70세 이하(2023.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공급자”은 즉각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사곡중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공급자”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사곡중학교 측에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익일 담당 교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은 운행 종료 후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사곡중학교장이 허용한 사람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공급자”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공급자”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만일 “공급자”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공급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공급자”은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급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공급자”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수요자”와는 무관하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공급자”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수요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공급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무단 미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곡중학교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수요자”는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공급자”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사곡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요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공급자”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수요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1회)에 청구하며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공급자”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요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②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수요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수요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공급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수요자”가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공급자”은 “수요자”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급자”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공급자”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공급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와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공급자” 및 “공급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곡중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후 정산 실시) ③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수요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3학년도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사곡중학교 등·하교 임대 통학차량을 운영하여 등․하교의 안전한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운행차량 및 탑승인원 가. 운행차량 : 중형 34인승 1대(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나. 탑승대상 및 인원 : 사곡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동승보호자 등 - 입학생이 확정된 후 통보 3. 운행계획 가. 운행기간 : 2023. 3. 1. ~ 2024. 2. 28(190일) -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운행소요시간 및 거리 구 분 요 일 시 간 거 리 비 고 등교(2회) 월-금 07:00-07:55 약 32.1km 08:10-08:40 약 14.5km 하교(2회) 월-금 16:45-17:40 약 32.1km 17:50-18:20 약 14.5km 1일 총 운행거리 약 93.2km ※ 출발시간, 운행종료시간 및 구간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운행노선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 및 시간 1. 노선명: 마곡사 방면 * 마곡사 노선 : 학교출발→부곡리(마곡사)→유룡리→학교도착 2. 노선명: 사곡면 방면 * 사곡면 노선 : 학교출발→계실리→화월리→신영리→사곡면사무소→학교도착 ※ 2022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시간, 인원,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 2023년도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승하차 학생 명단(예정) 사곡중학교 마곡사 방면 오 전(등 교) 오 후(하 교) 운행노선(등교)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비고 운행노선(등교)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비고 학교출발 07:20 0 학교 출발 17:00 0 19명 탑승 부곡리 마을회관 07:30 9 1 가교리 17:02 1.6 2 부곡밤상골 07:31 0.6 1 춤다리 17:05 1.6 3 유룡마을회관 07:45 9.7 2 마곡사주차장 17:07 1.4 4 월가리정류장 07:49 2.3 2 회학리 17:12 3.4 2 월가리마을회관 07:50 0.2 1 장미목장 17:14 1.2 1 장미목장 07:51 1.1 1 월가리마을회관 17:15 1.1 1 회학리 07:53 1.2 2 월가리정류장 17:16 0.2 2 마곡사주차장 07:58 3.4 4 유룡마을회관 7:20 2.3 2 춤다리 08:00 1.4 3 부곡밤상골 7:34 9.7 1 가교리 08:03 1.6 2 부곡리 마을회관 17:35 0.6 1 학교도착 08:05 1.6 (19) 19명 하차 학교도착 17:45 9 합계 45분 32.1 19명 합계 45분 32.1 19명 2. 노선명: 사곡면 방면 ※ 통학버스 노선은 상황에 따라 시간, 인원, 노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 전(등 교) 오 후(하 교) 운행노선(등교)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비고 운행노선(등교)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비고 학교출발 08:15 0 학교출발 17:50 0 13명 탑승 계실리 08:18 3 1 계실리 17:53 3 1 화월1리회관 08:21 1.3 1 화월1리회관 17:56 1.3 1 화월목장 08:23 1 1 화월목장 17:58 1 1 신영1리 회관 08:32 2.3 4 신영1리 회관 18:07 2.3 4 신영1리 버스승강장 08:34 1 1 신영1리 버스승강장 18:09 1 1 남두머리 08:36 1.4 2 남두머리 18:11 1.4 2 사곡마트 08:40 1.5 3 사곡마트 18:15 1.5 4 학교도착 08:45 3 13명 하차 학교도착 18:20 3 합계 30분 14.5 13명 합계 30분 14.5 13명 ※본 노선은 2022학년도 하반기 노선으로써 2023학년도 상반기에는 아침출발시간이 7시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사곡중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 1. 노선명: 마곡사 방면 * 마곡사 노선 : 학교출발→부곡리(마곡사)→유룡리→학교도착 2. 노선명: 사곡면 방면 * 사곡면 노선 : 학교출발→계실리→화월리→신영리→사곡면사무소→학교도착 ※ 2023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시간, 인원,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수렴중이며, 수의계약 대상 금액 한도 확대가 ‘22.6.30.까지 변경 예상됨 - 공용차량의 승합자동차 차령 연한은 9년,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11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추가 연장하여 차량 연한은 13년까지 가능함) - 위 사항을 고려하여 차령 연한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정하시기 바람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력 낙찰하한율과 일치 여부 확인 바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를 어린이 체형에 맞게 2019.3.21.일 개정되어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좁은 좌석의 불편방지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음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이 만60세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