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입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낙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밝히는 순간, 최저가로 뽑지 않겠다는 선언이 먼저 붙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고르고, 순위대로 협상해 계약을 맺는 절차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은 연구·조사·컨설팅 용역으로 공공 발주에 들어가려는 곳을 위한 절차 정리입니다.
★ 협상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2조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기본값이니, 협상은 그 예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게 하고, 제안서 평가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예규가 정하는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입니다.
가격은 자격 요건이고, 기술점수가 진짜 문턱입니다. 85%에 못 미치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합니다. 이때 85%는 총점이 아니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입니다.
배점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서치 시점 게시본 기준 계약예규 별표는 기술능력 평가 70 : 입찰가격 평가 30이며, 각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술능력 항목에는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등이 들어갑니다.
발주기관은 사업 성격에 따라 기술 중시형·균형형·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평가항목을 추가·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처럼 별도 지침이 배점을 따로 정하는 분야도 있습니다(정보화사업 편). 배점은 개정될 수 있고 공고 첨부 기준이 정본입니다.
★ 순위는 합산으로, 동점은 기술로 갈립니다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입니다.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그것도 같으면 배점이 큰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순위자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1순위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2순위는 1순위와의 협상이 결렬되어야 기회가 옵니다.
★ 가격은 제안 내용을 바꿔야 움직입니다
협상을 가격 할인 협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규는 반대로 정합니다.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이 사업과 무관한 요구나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절차에는 정해진 시계가 있습니다
- 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긴급,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재공고입찰은 10일 전까지)
- 통보 — 협상순위와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기간 —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협의로 5일 범위 조정, 미성립 시 10일 범위 연장)
-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체결
기간은 개정될 수 있고 공고문과 통보서 날짜가 정본입니다.
★ 점수는 공개됩니다
예규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영업비밀이 포함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면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음 제안서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모든 연구용역이 협상은 아닙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학술연구용역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트랙은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종합평점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수를 세고,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으로 고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을 제외하고, 사유에 창의성·예술성을 함께 적습니다.
정책연구는 결과가 공개되는 시장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을 심의하게 합니다.
같은 규정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연구결과와 그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난 과제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됐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격을 낮추면 유리한가요? 가격은 협상적격자 요건이자 합산 점수의 일부입니다. 기술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Q. 협상에서 금액을 깎이나요?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으면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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