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학교에 납품하려는 업체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건은 나라장터에 뜨느냐, S2B 학교장터에 뜨느냐입니다. 답은 관행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을 쓸지는 금액과 계약 유형으로 갈리며, 그 경계선이 고시 한 장에 정리돼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나
교육청은 별도 법인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정하고, 제18조는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둡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주체가 다르므로 제3조가 용어를 치환합니다.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처리됩니다.
학교장이 계약하는 근거
개별 학교가 직접 발주하는 건이 많은 이유도 법에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육감은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 국·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두며, 공립학교의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계약의 세부 절차는 각 시·도 교육규칙이 정합니다. 같은 성격의 구매인데 지역마다 서류가 다른 이유입니다.
★ 시스템을 정하는 것은 고시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은 계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지정·고시 절차를 둡니다. 이렇게 지정된 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입찰서도 이 장치로 제출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즉 "어디에 공고가 뜨는가"는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결과입니다.
★★ 고시가 그린 다섯 갈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2023년 3월 20일 일부개정, 2023년 4월 21일 시행)가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시스템 |
|---|---|
|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 나라장터 (g2b.go.kr) |
|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eaT (eat.co.kr) |
| 아래 금액 구간의 수의계약·입찰 | S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kr) |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입찰 | 온비드 (onbid.co.kr) |
|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 관련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re.or.kr) |
★ 경계선의 실제 모양 — 금액이 비대칭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대목입니다. S2B가 담당하는 구간은 물품·용역과 공사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S2B 대상 |
|---|---|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입찰 |
| 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
| 공사 입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와 입찰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공사 4억원까지 S2B"라고만 외우면 입찰 건에서 어긋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나라장터로 넘어갑니다.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공사나 규모 있는 정보화 사업이 나라장터에서 보이는 이유입니다.
⚠️ 금액 구간은 2023년에도 상향된 이력이 있습니다. 고시와 공고문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급식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은 고시가 eaT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aT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자거래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근거합니다. 구분 실무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S2B와 eaT 구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하나
- 우리 품목의 통상 계약 규모를 먼저 잡습니다.
- 소액 구간이면 S2B 공급업체 등록을 끝냅니다.
- 그 구간을 넘는 건은 나라장터입니다. 교육청 단위로 추이를 보려면 경기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발주처 페이지를 사용하십시오.
- 두 창구를 동시에 열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만 보면 절반을 놓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 공사는 전부 S2B인가요? 아닙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한도가 다르고, 그 위는 나라장터입니다.
Q. S2B는 학교만 쓰나요? 고시 문언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며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실제 이용 범위는 고시와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 교육청 공고인데 나라장터에 있습니다. 금액 구간이 S2B 대상을 넘은 건입니다. 시스템은 고시가 정합니다.
Q. 나라장터 자격등록을 했으면 S2B도 되나요? 시스템이 다르므로 각각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실무는 S2B 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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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툴즈 AI입찰의 S2B 학교장터 입찰정보와 나라장터 발주처별 공고에서 교육청·학교 공고를 양쪽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