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부지구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표준계약서 2024. 03.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칭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칭한다)는 “위탁자”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 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1통씩 보관한다. 계 약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 전 기 설 비 용 량 수전설비 수전전압 V 용량 kW 계약 전력 합계 kW 발전설비 비상용 전압 V 용량 kW 태양광 전압 V 용량 kW 연료전지 전압 V 용량 kW 책 임 분 계 점 한전 재산한계점과 동일 월 정 수 수 료 월액 원 계약 유효일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기 타 사 항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첨 부 : 과업지시서 1부. 체결일자 2024년 03월 일 위탁자 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서 천 지 사 장 󰄫 수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 과 업 지 시 서 제1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위탁자”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항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시에 원활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시설명칭 설비용량 (kVA) 수전전압 (V) 점검횟수 (월) 주 소 제3조. 안전관리대행 과업내용 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에 의거 “수탁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나. “수탁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에 의거 시설용량별 “별첨1”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에 맞춰 “별첨 3～10”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물을 계약기간 중 매달 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고, “별첨1” 점검주기중 반기, 연차주기에 해당되는 측정․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별첨 3～10”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물을 계약일로부터 첫 번째달 익월 15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단,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배수장 등 시급을 요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요원이 행한 모든 점검 내용을 “위탁자”에게 결과물을 제출 한다.(단,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별첨 2”의 교정주기에 따라 계측장비를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불의 사고 및 기타 이상 발생시에는 “별첨 11”서식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위탁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점검 중 발생된 경미한 문제점의 정비 작업 1) 부품교체가 없는 수리 가능한 보수작업 2)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하는 자재로 조치가 가능한 정비 작업 3)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물질 및 먼지제거 작업 제4조. 대행점검 시간 가. 전기안전관리대행 점검시간은 “위탁자”의 정규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행 점검은 전항의 점검시간에 행하여야 하나, “위탁자”의 업무처리상 장애 및 자연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5조. 안전의 확보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일반인의 출입통제 및 전기안전 관련 출입자에 대한 주의 환기를 위한 위험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책 임 가. “수탁자”는 대행업무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주소, 대표자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이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라. “수탁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시 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 미 착용 및 충전부 방호장치 미 실시 등 안전수칙 미 준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국가기관으로부터 교정받지 아니하거나, 교정기간이 끝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검정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면 책 가. 계약사항 및 “수탁자”가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가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나. “위탁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아래 사유로 사고 발생 시는 그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2) 전시사태 발생 시 3)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제8조.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수탁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대행 목적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업무추진 사항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3조의 안전관리대행 과업내용을 2회 이상 불이행 할 경우 4)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대행 목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을 경우 2) “위탁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대행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 보 안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관계 상기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을 준용 한다. 제11조. 수수료 납부 가. “위탁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유효 당월분 수수료와 그 후 월정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나. 수수료 납부는 지로청구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온라인입급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다. 매월 16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 수용가의 유효일자를 당월에 적용하였으나, 법정 점검횟수 만큼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정수수료의 1/2을 적용한다. 라. “위탁자”의 사정으로 법정 점검횟수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월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 하였을 경우 월정 수수료 전액을 지급 한다. 단, “수탁자”의 사정인 경우는 월정수수료의 1/2을 적용한다. 마. (필요시 선택) “위탁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실시월에 납부할 월정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첨 1”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기 연 차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첨 3 저압전기설비 점검 별첨 4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첨 5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별첨 6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역,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첨 7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별첨 8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첨 9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첨 10 [비고] ○ : 필수, △ : 필요시 “별첨 2” 계측장비의 권장교정 및 시험주기(년) “별첨 3”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수전전압/용량 V/ ㎾ 발전전압/용량 V/ ㎾ 태양광 ㎾ 점검일자 점검종별 점검횟수 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 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증 감 증 감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 측정개소 : A 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 배 선 용 차 단 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 전 차 단 기 배 선 (모 선) N 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 A 배 선 변 성 기 B 전 동 기 전 력 퓨 즈 C 전 열 설 비 변 압 기 N 용 접 기 수 배 전 반 측정개소 : A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 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 구 내 전 선 로 전 력 용 콘 덴 서 N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역률(%) ∘주간 : ∘심야 : 발 전 설 비 발 전 기 부 하 설 비 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최대전력(kW) 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계측장비명 ○○○ ○○○ ○○○ ○○○ ○○○ ○○○ ○○○ ○○○ ○○○ ○○○ ○○○ ○○○ 일련번호 교정일자 확 인 점검확인자 점검담당자 “별첨 4”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 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별첨 5”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 및 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철구 및 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별첨 6”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년 월 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 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외부 점검란은 ○,×로 표기 “별첨 7”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년 월 일 계 전 기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P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P T 결 합 차 단 기 명 자 체 시험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 한 특 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ｇ 2 kV ㎎KOH/ｇ 종합의견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첨 8”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원 동 기 발 전 기 형 식 정 격 용 량 정 격 회전수 rpm rpm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년 월 냉 각 방 식 정 격 전 압 V 기 동 방 식 정 격 전 류 A 차 단 기 명 역 률 %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비상정지장치시험 조속장치 ◦ 이상음 ◦ 누유 부하운전시험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부하차단시험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연료유계통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윤활유계통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냉각수계통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축 수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계측장치 설치 상태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 접지저항(중성점/외함) Ω/ Ω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기 타 사 항 [비고]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 “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 ×, / 으로 표기 “별첨 9”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 초과 ~ 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첨 10”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THD(%) 전류 (A) 불평형률(%) THD(%)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별첨 11” 긴 급 점 검 보 고 서 20 . . . 시 설 명 고장 발생개요 및 조치사항 최 초 발 견 자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전기안전관리자 확 인 확 인 일 시 고 장 발 생 원 인 및 내 용 확 인 자 ○ 조 치 사 항 : ○ 처 리 의 견 : ※ 첨부 : 1. 변압기 점검 기록표 1부. 2. 저압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1부. 3. 고압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1부. 4.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기록표 1부. 전기안전관리자 :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