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3-17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2023학년도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부산여상 2023학년도
무상우유급식 업체 선정
480원/개
2023.5.25.(목) 15:00
~ 2023.5.31.(수) 10:00
2023.5.31.(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023년 6월
~2024년 2월
가. 품목 및 규격 :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200ml/1등급원유)
-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나. 기초금액 : 금480원/개(200㎖)
다. 무상우유급식 학생수 : 약 130명 (예상인원은 지원자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납품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단, 교육청 지원방침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마. 납품방법 :
- 본교는 유상우유급식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우유 납품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멸균유(24개입 1상자)를 각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공급)하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바. 우유급식일수 : 187일 내외 (※ 우유급식 일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무상우유급식 보조금 지급방법
대상학생 지정품목의 우유 급식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부산시에서 우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의한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
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3.5.25.(목) 15:00 ~ 2023. 5. 31.(수) 10:00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3. 5. 31.(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 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라.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 차량 보유현황
마.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바.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증서 1부
아.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자.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차. 사업장(작업장)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카.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타.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
파. 기타 학교에서 요규하는 서류
※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s://www.pen.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부산여상 행정실(☏051-797-6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2023. 5. 25.
부 산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작성함에 있어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을 “학교장”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계약기간)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한다.
제2조(수량 및 일수)우유제공횟수는 24개입(1상자) 월 1회로 한다.[24개입(1상자)*130명*9개월] 단, 우유의 수량은 우유급식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유급식 지원기간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3조(납품업체기준)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①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류 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②학교에서 지정한 배송일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③우유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④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제4조(공급방법 및 운영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무상우유급식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1회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②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불) “학교장”은 무상우유급식 대상자의 학교우유급식공급확인서를 작성 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식품검사)①“학교장”은 대상학생에게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간이 30일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공급한 우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사고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해약) ①"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3회 이상 될 경우
4.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5.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3회 이상 학교우유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조(계약내용 변경) ①"학교장"과"계약상대자" 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고문의 계약상대자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3.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 소속기관(업체명) :
- 성명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부산여자상업고등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3학년도 무상우유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학년도 무상우유급식 공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2023학년도 무상우유 공급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3년 5월 일(계약체결일) ~ 2024년 2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위탁자”
부산시 수영구 금련로 43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 박운호 (직인)
“수탁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