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 하면 투찰가부터 틀립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가 견적으로 만들어 내는 값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계산해서 공고문에 이미 적어 알려 주는 값입니다. 이 값을 빼거나 임의로 낮춰 투찰하면 금액 자체가 어긋나고,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성격을 모르고 임의로 줄여 잡거나, 반대로 남으면 우리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글은 이 돈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돈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이고, 구체적인 계상·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적용 시점의 현행 고시와 해당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고시가 정한 순서가 명확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얼마인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요율을 곱하는 대상은 공사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

즉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이윤 같은 항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왜 금액이 다르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상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 [별표]는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4종으로 나누고, 규모 구간별로 요율을 정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별도 열이 적용됩니다.

⚠️ 구체 요율과 기초액은 고시가 정본이며 개정됩니다. 인터넷에 널리 돌아다니는 옛 요율표(공사 구분 명칭 자체가 다른 표)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현행 고시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돈은 목적이 정해진 돈입니다. 고시는 사용 가능 항목을 열거하고, 일부 항목에는 한도를 둡니다(예: 스마트 안전장비,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 위험성평가 이행 관련 항목 등에 총액 대비 한도).

반대로 쓸 수 없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도 안전 아니냐"로 처리하다 정산에서 걸리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고시는 기성 공정률 구간별 사용 기준을 둡니다. 공정이 절반을 넘겼는데 안전관리비를 거의 안 썼다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몰아서 마지막에 정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남으면 우리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 결론은 하나입니다 — 계상된 금액을 원가에서 빼서 투찰가를 낮추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정해진 법정 항목이고, 안 쓰면 회수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법정경비의 한 항목으로 투찰 관련 산식에 들어갑니다. 산식 자체와 2026년 개정 내용은 제도 개정사항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발주자가 계상해 입찰공고 등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Q. 안 쓰고 남으면 우리 이익인가요? 아닙니다. 감액 조정이나 반환 요구의 대상입니다.

Q. 현장 회식비나 민원 처리비로 써도 되나요? 고시가 사용 불가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환경·민원 관련 비용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사용 항목은 고시가 정본입니다.

디마툴즈 AI입찰에서 공고 검색·열람과 지난 개찰 정보, 낙찰가 예측 참고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